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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1. 들어가며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3. 변론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조치
4.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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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소급시행】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계속사건과 관할권】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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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소급시행】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계속사건과 관할권】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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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소급시행】본법은 본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단 구법에 의하여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계속사건과 관할권】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은 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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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확정판결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는 비상 구제절차
2. 비상상고의 판결
(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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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3조 제3항」
2)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소극적 요건설)
8. 절 차
9. 불복 및 취소
⑴ 불 복
⑵ 취 소
Ⅲ. 가처분 제도
1. 의 의
2. 집행정지의 한계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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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절차진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전의 조치가 불필요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22, 88③). 1. 소송지휘권의 개념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수행권의 주체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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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절차진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전의 조치가 불필요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22, 88③). 1. 소송지휘권의 개념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수행권의 주체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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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Ⅳ. 國際的 重複提訴의 禁止問題
1. 문제의 소재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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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실체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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