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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의 행사
1)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며, 이에 반한 소송지휘는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법원(합의부)의 의사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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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절차진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전의 조치가 불필요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22, 88③). 1. 소송지휘권의 개념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수행권의 주체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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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절차진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전의 조치가 불필요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22, 88③). 1. 소송지휘권의 개념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수행권의 주체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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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집중심리주의를 도입하고 있었는데，개정법이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였다(제267조의2).
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과 변경(제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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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이나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 밖에 공판기일출석 및 재정은 공소의 수행을 위해 검사가 지켜야 할 국법상의 의무이나 소송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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