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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절차진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전의 조치가 불필요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22, 88③). 1. 소송지휘권의 개념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수행권의 주체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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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절차진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전의 조치가 불필요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222, 88③). 1. 소송지휘권의 개념
2. 소송지휘권의 내용
3. 소송수행권의 주체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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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79조의2).
(3) 소송지휘권의 행사
1)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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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한 결정이므로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명령효설이 타당하다.
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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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법원의 소송지휘와 당사자의 변론
1. 법원의 소송지휘
(1) 소송요건의 조사
1) 소송지휘권
① 기술적, 형식적 측면
② 형식적 절차의 형성
- 기일의 지정과 변경
- 기일의 통지
- 송달
- 기간의 신축
-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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