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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0조는 행정소송과 그게 관련되는 배상청구의 병합청구를 ‘관련청구의 병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개인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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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해정쟁송을 제기하고 당해 처분이 궁극적으로 취소되면 행정기관은 다시 재결 ·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상액도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
1990년 4월 7일자로 개정된 토지수용법은 제75조의2 제2항은 재결의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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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외국인이 난민지위 인정문제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자국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투옥되는등 갖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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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처분에 해당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건축주명의변경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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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등.
2) 대물적 행정행위
: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자동차검사증교부·건물준공검사·자연공원지정 등
3) 혼합적 행정행위
: 인적·주관적 사정과 물적·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전당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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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법률 및 그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5. 그렇다면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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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VI. 불복절차
불복절차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용재결취소소송보상액증감청구소송)이 가능하다.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II. 구체적 보상기준
III. 손실보상의 방법
IV.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V. 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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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ㆍ취소소송ㆍ민사소송에 의하게 될 것이다.
제 4 항 인가ㆍ허가의 철회ㆍ정지(官許事業의 制限)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그 의무위반자가 받은 허가ㆍ인가ㆍ특허 등의 수익처분을 철회 또는 정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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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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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9.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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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시행지구
복합단지 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역
국가 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주거환경 개선 지구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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