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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해약
㉴ 공무수탁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① 항고소송 : 공무수탁자가 행정행위라는 법 형식에 의해 일방적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제기는 공무수탁자를 상대 방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소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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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청이 가능하나 이는 임의적 변론절차라는 점과 “제소기간 도과” 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절차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가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일정 기간내 제기하게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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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 소청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청위 결정에 불복 있거나. 소청 제기 후 60일 지나도 결정 없는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소송의 피고는 원처분청이 된다. 단, 처분청이 대통령이면 소속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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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분석할수 있다.
3. 결 론
1) 내용 정리
이 사건은 60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간 경과로서 이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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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선고한 것이므로 그 내용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 면제권자에 대한 문제
재판권이 면제되는 자에 대한 송달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송계속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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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리권
a)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제920조제938조제949조 참고). 다만 후견인이 일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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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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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이다.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
(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
)이 발행한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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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행정소송법 제3조 2호가 정하는 실질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례
서울대공전술연구소 소장과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 광주광역시립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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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 대상은 수용재결임이 명백하다. Ⅰ. 원처분 중심주의
1. 의 의
2.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소송의 사유)
3. 재결소송의 대상인 재결
4.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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