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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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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3조).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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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중재에 관한 글, 소송에 대한 단점을 집어주면서 중재의 잇점을 강조.
@ 현 litigation(소송) 제도의 잇점? : 명확한 결과를 얻게됨
@ 중재로 인해 기대되는 것? 소송의 취하 (Avoidance of lawsuit)
@ 중재의 특징은?: 제 3자에 의해 사건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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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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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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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서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3) 자력집행력 여부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행정주체는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자력집행력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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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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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함으로써 클레임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다. 클레임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클레임 제기의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와 이유가 확보되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피해자가 그 거절을 양해하지 않아 소송 등으로 발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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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해제권 등을 가지는 경우 채무이행 거절가능하나 직접행사는 불가
보충성에 기한 권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의 의
채권자가 보증인에 이행청구시 보증인은 이행 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가능 (주채무 불이행을 적극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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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창업가. 문제는 시장을 뚫는 데 있었다. 엔젤을 소개했다. 시장문제가 처음부터 거론되었다. 그는 투자자에게 있는 그대로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 엔젤은 자기 대학동창을 수배했다. 마침 동창(同窓) 중에는 그 업종에 25년 종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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