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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여
3. 이해관계인의 참가
4. 계획확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5. 심의회, 위원회의 심의
6.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Ⅳ.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1. 취소소송
2.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3. 사전적 구제
4.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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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A시장의 점용료부과 행위 즉, 부담유보의 적법성 문제를 살펴보고 甲의 점용료부과행위를 목적으로한 취소소송이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Ⅳ. 사안의 해결 먼저 A시장의 점용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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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73 누96)
2.LPG충전소 설치허가 취소 소송 (대판 1983.7.12, 83누59)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받는 인근주민의 이익
4.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로 인한 인근주민의 이익의 침해
5.한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의 환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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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보상청구는 할 수 없게 되고, 취소소송이 불가능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그 근거를 관습법상 희생보상청구권에 두고 있어 그러한 관습이 없는 우리의 경우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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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낮은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 2심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써 1996년 언론과 환경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인해 이슈화 된 후 1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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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시
4) 정기과세시
5) 과세절차
6) 과세대상(유휴토지)
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실적
1) 예정과세 현황
2) 정기과세 현황
3) 납세자 분포
4) 지역별 현황
5) 과세대상 토지유형별 현황
4. 그동안의 시행성과
1) 지가안정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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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나) 재산권의 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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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요구
남양주 시가 초등학교와 대 단위 택지 개발 예정지구에서 1km도 못미친 곳에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 시는 지난 91년 별내면 광전리산 일대 9만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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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환경적 부정의 구조
6.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
1) 국토이용제도의 개혁
2) 시민의 자발적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
(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
(3)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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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청원, 땅한평사기운동, 나무위 시위 등을 통해 토지공사와 건교를 굴복시키고 작은 숲을 지켜냈다.
둘째,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이다. 대표적인 것이 구성면 LG아파트, 수지읍 삼호벽산아파트, 죽전지구 산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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