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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항고소송 및 취소소송의 개념
항고소송과 취소소송은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 의해 구분된다. 항고소송은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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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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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5조)
<관련법 판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5313 이사선임처분등취소
판시사항
[1]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임기의 진행 여부(적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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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형태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개념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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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특정의무를 명하는 부담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
부관인 부담에 의하여 명하여진 상대방에 대한 특정의무의 내용이 이웃사람인 제3자의 위해방지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자의 이해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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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중복제소가 금지되고,
변, 그 범위 내에서만 소의 변경과
병, 청구의 병합이 가능하며
처, 처분권주의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논의[p.707]
⑴학설
1)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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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요건
① 처분등이 위법할 것
② 내용상 처분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③ 사정판결을 구하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할 것에 대하여는 학설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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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 내용적으로는 행정행위의 일부취소로서의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될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변경은 당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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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행정법연구, 제6호, 2000. 하반기, 97-118, 특히 113-117면.
원고적격의 인정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 이는 법적보호이익설을 취하더라도 기본권을 보호규범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의 사실상침해이론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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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31②).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절판정은 확정된다(근31③).
2)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사용자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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