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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며, 심결취소소송은 동경고등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다. 다만 동경고등법원도 일반법원이므로 침해소송의 항소심으로 기능함은 물론이다.
1. 심결취소소송
일본 1959년 법은 심판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종래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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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_ 2)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422]
_ 3)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_ 4)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취소심판 취소소송
_ (2) 위의 4가지 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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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또는 방치도 가능하다.
(2) 최종결정과 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1) 심사관이 출원인의 의견서 등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제1차(최초) 거절이유통지, 최후 거절이유통지 후 최종 ‘거절결정’을 하며, 이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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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의 경우 1차적으로 이의신청이 인정되며, 그밖에 위법한 재결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큰 실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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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병합하는 원시적 병합, 소송계속 중 사후적으로 병합하는 추가적 병합(후발적병합)이 있다.
(3) 요건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①청구상호간의 관련성이 있을 것, ②취소소송이 적법할 것(소송요건을 갖출 것), ③취소소송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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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甲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하 국배소라 한다)에서, 법원이 스스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甲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포기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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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제소기간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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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판결의 효력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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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소의 변경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피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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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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