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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Ⅴ. 결론
1.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乙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나, 도지사가 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형량명령을 해태하였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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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수인하명과 같은 법적행위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사실행위는 이행소송의 대상은 되어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3) 결론
행정사실행위는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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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또한 확약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행위로 보지 않지만, 확약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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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으로,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행정청의 부작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으로, 행정소송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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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조사 진행중
행정조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의 취소를 구한다.
2) 조사 종료
손해배상, 후속조치로서의 처분이 있으면 조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행정조사와 처분사이에 절차적 관련성이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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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일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이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측이 요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협은 증권거래법에서 업무내용을 규정, 공공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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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지구속론을 긍정한 결정례(헌재 1990. 9. 3)>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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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복하는 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러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피진정인이 직접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8) 손해배상
: 차별 예방과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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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의 참가:쟁송의 결과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참가 ⇒행심 §16,행소 §16
사.집행정지:요건이 충족되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도 집행정지제도에 의해 가구제를 받을수 있음
아.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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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송형태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제도상으로 행정심판으로서의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다. 1. 의 의 (광의의 행정개입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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