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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본적지에 통보한다(개인파산예규 제6조) 그렇지만 파산선고 결정등본을 채권자에게 송부하므로 채권자가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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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의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결정이 없을 때에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21의5).
2) 매수청구권 거래허가신청이 거부되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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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나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이미 낙찰 잔금까지 납부하였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에 숨어있는 유치권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경매사고를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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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모래 자갈 광물등의 채취
Ⅵ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3. 국제적 조류
(1) 전략환경평가
(나) 누적영향평가
Ⅶ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방향
1.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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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정지
3. 제 3자이의의 소
4. 구제제도의 남용
제 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1. 압류
2.현금화와 구제방법
3.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절차
제 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1. 개설
2.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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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후 3년 미경과,경매입찰방해죄 확정 2년 미경과)
*관할:중개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14일내 처리
대리방식
1.대리행위시 마다 대리권 증명하는 서류제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대리인등록증사본 등)
2.중개업자는 매각장소 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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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매각】
제88조【분수림의 설정】
제89조【분수림설정의 취소】
제9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제90조의2【채석허가등】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석】
제90조의4【채석장의 관리등】
제91조【복구명령등】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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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 채무명의
- 채무자
- 취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 촉탁등기
- 취하
- 특별매각조건
- 항고
- 호가경매
-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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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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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④⑤
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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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0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최영규, “토지거래허가제,신고제의 몇가지 문제”, 부동산법학 제3호, 1995 1.서론---------------------------------------------------------3
2.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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