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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청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위 분할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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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임야대장), 종합토지세 전산화자료, 토지등기부, 개별공시지가전산화자료, 양도소득세 전산화자료, 건축물 관련정보, 수치정보와 도형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를 상호 연계시켜 상호보완 기능을 극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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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 중 특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5. 세율
-토지·건물 : 10%(미등기 20%)
-주 택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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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보유과세에 비해 중과되고 있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폐합
세율을 인하하여 시장동결효과를 해소
토지등기 및 공시지가제도의 정비
-행정의 효율성과 정부의 시장관리 능력을 제고
-실거래가격등기제 실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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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ㅇ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
ㅇ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ㅇ 허가요건 :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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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2]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본모형
◈ 부동산 컨설팅보고서의 모형 ◈
Ⅰ. 기본적 사항과 부지의 개요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부지의 개요
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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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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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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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초 계약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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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621조 2항) 이에 임대인이 협조하여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제621조 2항)
②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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