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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의 최초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보존 등기는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고 즉시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작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25∼40일 정도 걸린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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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단의 온상이었던 이같은 상속권이 제거되다면 토지브로커의 갖은 잡음과 역사적 부당성의 대물림이라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은 틀림없으리라 본다.
5. 결론
이제까지 이 보고서의 전반부에서 731 부대의 만행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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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
/3부/ 쇠고기의 산업화
17. 쇠고기 기업연합
18. 쇠고기의 해체 공정
19. 현대의 쇠고기
20. 자동화된 정육시장
21. 세계적인 육우 기지화
/4부/ 배부른 소떼와 굶주린 사람들
22. 소떼의 천국
23.멜더스와 육식
24. 지방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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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횡령
-권력형 범죄: 특정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로비스트가 건네는 뇌물을 받는 것과 같은 범죄
`범죄, 일탈 및 질서
범죄와 일탈을 부정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은 잘못
한시대에 일탈로 평가 되었던 것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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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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