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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의 행정행위(수용재결)의 내용인 손실보상액을 다투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Ⅰ. 개설
Ⅱ.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및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Ⅳ. 재결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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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취소>
I. 의의
II. 취소권자 :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
III. 취소권의 근거
IV. 취소사유
V. 취소권의 제한
VI. 취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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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그 상대방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원상회복개수명령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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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수용하는 것
3.공용수용의 절차
(1)보통절차
사업인정
의의
①개념: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조건으로 기업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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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수용하는 것
3.공용수용의 절차
(1)보통절차
사업인정
의의
①개념:특정한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칠것을 조건으로 기업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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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즉시강제의 효력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의 이익을 결하여 쟁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인,공증, 통지, 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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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구속력론의 입장
1. 의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정행위가 후행정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으로서 행정행위로 정한 내용 또는 효과가 상대방 기타 관계자를 기속함으로써 후일에 이것과 대립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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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같이 제3자가 재결에 의해 비로소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원처분주의의 예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감사원의 재심판정권, 사립학교의 교원징계, 중앙토지수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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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주체
Ⅱ. 공용수용의 절차
1. 사업인정
(1) 의의
(2) 법적 성질
(가) 행정행위
(나) 재량행위
(3) 사업인정권자
(4) 사업인정의 고시
(5) 사업인정의 효과
(6) 사업인정의 실효
(7)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2. 토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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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적 특수성
①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가 아니고 또한 대등성을 띠므로 원칙적으로 자력집행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타력집행이나 예외적인 자력집행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보조금지급협의에 위반한 의무위반자에 대한 강제집행(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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