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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달성하려던 목적을 징벌적 차원에서 봉쇄하여야 할 것이다.
4.3 지적재조사의 실시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대대적인 지적조사를 포함한 국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토지정보의 조사와 국토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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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ㄱ. 공시제도의 필요성과 의의
ㄴ. 현재 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이원화)
ㄷ. 이원화된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문제제기
2.본론- ㄱ. 한국의 이원화에 따른 손실 분석
1. 토지와 건물의 등록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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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록전산망
Ⅲ. 지적재조사사업
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화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4. 정보공동이용현황
Ⅴ. 지적법
1. 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2. 형식주의(形式主義)
3. 공개주의(公開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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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지적』, 대한지적공사, 1993, 8.
류해웅. "통일후 북한의 토지이용과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토지연구』1993.
김원준. "북한의 지적과 교육", 『지적』대한지적공사, 1995. 10.
이준우, "지적재조사법의 제정방향",『국제 학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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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사업의 시행
국토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와 지속적인 이동정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재산권의 안정성 확보와 토지에 관한 조세와 각종 공공계획의 수행 등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토지정보를 신속 정확히 공급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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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시받은 그대로 지도를 다시 정리해서 디지털화했으며 정확하고 정밀한 주거 정보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조사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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