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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1. 지상권에 대한 등기절차
2. 전세권에 대한 등기절차
3. 지역권․저당권․임차권에 대한 등기절차
4. 환매권에 관한 등기절차
5. 가등기
Ⅳ. 말소등기
1. 의의
2. 말소등기의 요건
3. 말소등기의 특칙
4. 말소등기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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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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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가등기 3. 멸실회복등기
4.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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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나) 등기신청서의 접수 - 접수장에 기재, 수령증교부
다) 등기신청서의 심사
라) 등기신청의 각하 - 요건 흠결의 경우 각하
마) 등기의 실행
바) 등기 완료후의 절차 - 등기필증의 교부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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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 자 사이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 약 또는 매매의 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 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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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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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과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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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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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 증가세 소폭 상승
2. 유형별 보유현황
3.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현황
4. 향후전망
[6] 검인계약서
1. 시행목적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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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사권의 보호 및 선매제도
1. 사권의 보호
2. 선매제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농지법과의 관계
2. 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3. 행정구역의 변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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