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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권
③각종 사회 현안 관련
Ⅲ. 입법부의 대행정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
①입법부의 통법부화
②입법절차와 과정상 문제점
③ 무의미한 투쟁, 비민주적인 행태
Ⅳ. 개선방향
① 입법부 기능의 정상화
② 민주적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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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취약한 정책결정 구조 속에서 이른 바 “통법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분배정책의 입법 과정에서 본래 의도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반대 입장에 서서 복지 지향적인 분배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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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법부(通法府{)로 전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 의한 법률안제출은 정부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현대 국가적 과제수행을 위하여 헌법정책상 불가피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헌법의 정부형태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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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법부라는 비난이 이어져 의회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의 진보적 참여가 더욱 절실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물론 점진주의적 정책결정이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참여적 정책과정은 이익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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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법부
라고까지 불리기도 하였다.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시작한건
87년 민주항쟁이후라고 하겠다.군사정권이 물러나고,포스트 3김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민주화 투쟁을 위한 논쟁의 장 역할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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