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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1994. 11. 1.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2)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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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만으로 배상범위를 판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을 판시이유에 명시하기도 한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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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대판1983.9.13, 81므78). 전매하였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특별사정에 속하므로 원고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대판1967.5.30, 67다466).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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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저-
민법의 세계(이론과 판례) -양형우 저-
(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른 제 393조의 해석
가) 민법 제 393조
나) 통상손해
다) 특별손해
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차이점
마) 통산손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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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상대화
2.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의의
3. 각국의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4.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5.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II.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그 문제점
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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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표준으로 한다. 즉 그와 같은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채무자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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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자회견-한미 FTA」, 2006
국정브리핑,「‘제 2의 아이팟 신화’와 한미 FTA」, 2006
김태훈, “한미경제협력관계의 변천과정과 향후 발전방향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우태희, “최근 통상 현황 및 대응 방안”, 주미 한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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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원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낙찰허부결정 을 선고한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서 한다. 낙찰허가의 이유가 없거나 낙찰허가 결정에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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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법무부, 2001, 4월호.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1996, 9월.
김성준, “DSU개정논의”, 통상법률, 법무부, 1999, 12월호.
안덕근, “WTO분쟁해결제도 : 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윤상수, “WTO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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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물을 공급한다. 2007년 통계 기준 국고 보조금은 1,727억 정도고 도보조금은 615억 정도였다. 상수도 사업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낡은 수도관, 전문 인력 부족, 영세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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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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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에이지손해보험중개에 대한 재무제표 및 기업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 상세보고서(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기업개요,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재무신용평정, 신용도 분석의견, 기업현황, 주요 주주현황, 경영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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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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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2. 학업 및 전문성
3. 경력 및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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