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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4. 21>
3. 기금지원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4. 21>
4.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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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경우, 매출액을 부과기준으로 하되 당기순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부과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해당년도 영업성과를 고려한다.
Ⅷ. 결론
방송발전 기금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광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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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4.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통계정비
Ⅶ.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의의와 기준
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기준
Ⅷ.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발전방안
1. 인식과 의도의 변화
2. 자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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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요율 산정 기준기간의 적정성 검토
5. 추가증가지출률 개념과 산정 방법의 명시화
Ⅴ. 재원재달 방식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1. 자동안정장치를 위한 경기안정기금의 축적
2. 후납제 도입
3. 충족부과방식의도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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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및 관리인력
비율
·홍보 및 징수관련 경비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인건비, 기관운영비, 보험관 리사업비)×근로복지공단 총
인원 중 보상담당인력 비율
·재해근로자 복지증진 및 산재
의료관리원 출연비용
산재예방기금출연
산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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