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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_ 主張된 事實이 立證의 필요가 있게 되면 이는 證明되어야 한다. 法律은 그것에 필요한 節次를 규율하고(民訴法 제355조 이하) 어떤 證據方法이 허용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초기의 民事訴訟法에서는 當事者들이 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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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법이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타국의 법을 배울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pp. 392),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통일에 맞추어서 민법이 어떻게 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남한법이 아니라 한국법으로 하는 우리의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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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제도를 합리적인 비판 없이 해석적으로 도입하는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었다.
물권적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부동산이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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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체제 하에서 적용되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기회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통일 후 예견되는 호적, 중혼, 상속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적의족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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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론, 2004.
논문
임정평, 한국 부동산민법과 통일 후 법률정책, 법률문화비교학회, 2003.
김용한, 근저당의 특수문제, 한국재산법학회, 1988.
이은영,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997. 1. 사안의 쟁점
2. 근저당권
(1) 근저당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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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법은 그 한계를 이용하면서도 서로가 융합통일하지 않고 병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2) 통일론의 근거와 비판
민상2법 통일론의 근거로는 i)오늘날의 상법은 개인단체의 독점법이 아니고 또 이는 상사관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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