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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개설 및 통지
1. 신용장의 개설
1)의의
- L/C로 대금결제를 약정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 L/C를 개설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통지
- 개설은행 :
a.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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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의 개설 및 통지
(1) 신용장의 개설
1)신용장 의의
신용장개설은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장래의 대금보상결제를 확약하게 되는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해 우발채무의 발생인 동시에 장래 대금보상결제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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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 해소하지 못한 경우
최후거절이유통지대상?보정된명세서등에 거절이유있는 경우조치-최초거절이유통지시 지적한 거절이유존재 경우: 다시 거절이유통지x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해소x으므로 특허거절결정 거절이유가 당초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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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제 20 장
1. 신용장의 통지
신용장의 통지 과정
≪ 그 림 ≫
• 통지은행이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리는 것
• 수출상은 신용장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대금회수의 확신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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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8.31.선고 63다826판결)
(2)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양수인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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