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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를 인정한 원심(서울高判 1997. 2. 14, 96 나 38751)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大法院判決은 본大法院全員合議體判決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否定하는 判例 본 판결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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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대상 근로자의 확정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승계거부가 같은 시간대에 모두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1. 사업주의 통지의무 도입의 필요성
2. 통지의 대상
3. 통지의 내용
4. 통지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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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
다.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 계약자등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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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목적물 검사ㆍ하자통지의무)-(약술)>
Ⅰ. 서
상사거래관계를 거래관계의 안정을 위해 매도인이 인도당시에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곤란하고 매수인이 부당하게 투기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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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통지 의무의 법적 성질은 고지 의무와 마찬가지로 간접의무 또는 자기 의무라고 본다. 이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통지를 해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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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라 하더라도 직거래 방식으로 위장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현행법상(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검인신청권자로 되어 있는 거래당사자,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중에서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격 통지의무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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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고, 그 변경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변경에 따른 제9조의 보수개정에 대해서도 협의된 것으로 본다.
해제
제13조 ① 甲과 乙은 본 계약을 합의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② 甲 또는 乙에게 제2조에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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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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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및 사후관리
1. 허가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
2. 허가 후 사후관리
[4] 토지거래허가의 특례
1.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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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성 명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통 반(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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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권리
보험계약자-고지의무,통지의무,보험료 납입의무
보험자-보험금 지급 의무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책임감]
지원직무 준비과정과 지원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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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 ( 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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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
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때 , 자유롭게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행위 ( 징계처분을 할 때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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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원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동일기간동안 자동 연장된다.
제12조 【부 인】
“갑”이 “을”에게 어느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위반 상태의 치유를 요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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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Notice)
예>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herein, all notices and other communications required or permitted hereunder must be in writing and ...
(본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와 기타 의사전달은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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