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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간 통합방송법제정을 주제로 한 수많은 세미나, 간담회 등이 있어왔다.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논의의 반복에 지치거나 혹은 비판해 왔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발제자는 이번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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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방송사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시청자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Ⅷ. 결론
이제 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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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방향
방송법 개정의 전제
-방송법은 방송정책과 사업, 시청자와 사업자에게 큰 그림 역할을 해야 한다.
-향후에 추진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방송법의 모순, 미비점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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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 통신위성ㆍ우주산업연구회, 2000
오승준 외 1명 : 디지털 위성 방송 : 무궁화 위성 방송과 그 응용, 한국통신학회, 1999
이승재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브랜드 시각체계에 대한 연구 : 케이블TV, 위성방송 채널 중심으로, 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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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와 정책의 뼈대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방송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방송 영역의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한국 방송사에 있어 독립행정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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