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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국인 Code Authority의 의견을 심의하고, 자문을 하며, 위반회원에 대한 축출건의를 하며, 강령을 고치는 등에 대해 제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방송광고 심의제도는 보기에 따라서는 몹시 더디고, 비능률적인 면이 없지 않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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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4. 제재 사유 (현재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제재 건수를 바탕)
1)간접광고 (방송심의규정 제 47조)
현재 간접 광고에 의해 제재를 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 프로그램 내의 소품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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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회
* 채수일(1993), 방송 시청자의 권익침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Ⅰ. 개요
Ⅱ. 시청자권익의 보호제도
1. 자율적 심의
2. 옴부즈맨 프로그램
3. 시청자위원회
1) 제도의 개관과 운영현황
2) 문제점
Ⅲ. 시청자권익의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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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기능만이 아니라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방송사의 방송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규제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방제연 보고서(방송제도연구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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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2001
김도연 외, 디지털 시대의 방송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목 차
1. 방송규제의 근거
2. 방송 규제의 역사
3. 방송 규제의 종류
4. 방송 윤리
5. 방송 윤리의 사례와 대안
6. 우리나라 방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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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에 완충작용을 수행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국제화·세계화 시대의 광고심의는 되도록 민간전문기구가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고를 심의하는 기관과 단체는 많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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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변화, 1999
전범수, 지상파 방송의 위기와 대응방안 2006
한국디지털위성방송, 2006년 해외방송사업 벤치마킹 뉴 미디어 글로벌 트랜드, 2006
http://www.kpf.or.kr/ 한국언론재단
http://www.kobaco.co.kr / 한국방송광고공사 1. 들어가면서
2.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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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편성전략 -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지역방송의 생존전략> 발표 논문집
* 조항제(1999), 지역방송과 통합방송법 - \'99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지역방송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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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Interactive TV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방송법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지위의 근거는 통합방송법 제 2조와 제 3조 정도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을 살펴보면, Interactive TV 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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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21조 제3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은 꼴이다.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규제 기능이 대단히 미약하다. 산하에 보도교양 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가 있지만 막강한 방송사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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