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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한시적인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출범 및 관련기관 통합방안 마련
- 2003. 9월~12월 : 관련법 및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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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 대비
-방송유사서비스 관련 근거 조항 마련
-‘융합서비스’관련 정통부와 조정기구 마련
-DMB, DAB, DMC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 영역 조정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 조항
2) 방송위원회 정비
-방송위원 수와 선임절차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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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6) 통신서비스의 비저장성
2. 정부개입의 필요성의 약화
Ⅲ.통신사업의 규제의 연혁
1.한국의 전기통신산업의 전개과정
2.한국의 전기통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Ⅳ. 통신 요금 구조
1. 요금의 의의
2. 요금의 구성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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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ICT)의 의미
1. Information(정보)
2. Communication(통신)
3. Technology(기술)
Ⅲ. 정보통신기술(ICT)의 성격
1. 속도
2.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3. 매체의 본질
4. 심미적 매료
5. 최소 투자에 의한 최대 효과
6. 국제적 범위
7. 파괴력
Ⅳ.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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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의 규제법리에 입각한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2. 방송·통신규제기구 업무영역중복과 새로운 방송정보사업 규제의 한계
현행법상 방송기본계획의 수립업무는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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