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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나) 근로자가 신청해도 사업주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반드시 중간정산해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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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 기관 및 처리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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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의 활용
1) 임금체불확인원
2) 민사소송 전 가압류 신청
3) 민사소송절차
2. 비사법기관의 활용
1)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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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조건에 충족된다면, 그의 신청서에 따라 퇴직이 신청된 달의 마지막 날에 퇴직된다. 공무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공무원 근무장애(Invaliditat)로 인하여 퇴직한다(유럽공무원규약 제 53조).
Ⅸ. 결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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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구두작성 가능)하여 → 사업주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 1차 심리 후 판결하게 된다. 때문에 소송절차가 간소하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며 비용에 있어서도 송달료와 인지세만 내면 된다. 이때 소액재판관들의 판단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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