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특경가법 상의 판례 (2014헌바99)
특별법 배임조항의 ‘이득액’은 업무상 배임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
|
|
법상의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범행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로 징역 5년이상 무기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이면 징역 10년 이하에 벌금형도 가능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
|
|
법과 회사법 그리고 특경가법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논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 쉽게 수긍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또한, 손해의 기준을 기업의 순자산으로만 보는 것은 회계학적 기준과 일치할 수는 있겠으나, 배임죄가 보호
|
|
|
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해 외부의 객관적인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내부거래한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내 지주회사 격인 SK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할
|
|
|
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해 외부의 객관적인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내부거래한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내 지주회사 격인 SK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