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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돕고 있다.
Ⅵ. 결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1. 법집행의 지속성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성매매특별방지법이 11월 22일까지만 시행된다. 그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는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류의 가장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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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대항해,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확대시켜나가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이러한 NGO단체들의 활동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5.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리의 과제
특별법 시행 이후 생존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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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당한 여성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역내 직업 마련과 고용기회 창출은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다. 피고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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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는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하고, 사법기관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계획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하며 이를 위한 조사와 사법적인 절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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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금지 하는 등의 방침을 세웠지만 막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럴 경우 성 접대 후 계약을 성사시키면 계약 백지화, 그 전 이라면 법적 잣대를 엄격히 둘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며 외국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록 그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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