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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률안제출권 등이 있다.
3)이원정부제적 요소의 가미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권, 긴급명령과 계엄선포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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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
1. 대통령
1) 선출
2) 주요권한
3) 역대 대통령 명단
2. 행정부
1) 내각
2) 기타 정부기관
3. 의회
1) 구성
2) 주요권한
3) 회기
4) 입법절차
4. 사법부
1) 법원조직
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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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며, 그 헌법적 조건은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대의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 정부형태는 자본주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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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Superior Courts), 주항소법원(Provincial 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캐나다의 지방행정
캐나다의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10개 주 정부와 북부지방의 3개 특별지역 정부를 의미한다. 각 주 정부의 정부형태는 연방정부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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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권위유지
(4)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양 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며, 그 헌법적 조건은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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