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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가 있는 편이지만, 있을수도 있고(:알뜰한 학교) 없을수도 있다(:적자인 학교). 1. 교육재정의 개념
2.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재원(3항목)
첫째, 동법 제 47조
둘째, 동법 제 45조
셋째, 동법 제 48조
3. 지방교육재정 재원(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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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 -----+-> 시도교육청(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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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개선 국립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특별부과금, 수업료, 수수료, 기타 재산 수입
2.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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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
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정수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운영,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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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담배소비세의 45%를 전입한다
㉢ 각 시도 지방세 수입의 2.6%를 전입한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4) 특별부과금
: 교육자치가 교육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방 주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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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특별부과금, 수업료, 수수료, 기타 재산 수입
2.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① 중앙정부(교육부)가 지방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것.
② 지방 재정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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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부과금
- 2차 순임대차 : 1차 순임대차 + 보험료
- 3차 순임대차 : 2차 순임대차 + 유지수선비
비율임대차(比率賃貸借) : 임차인의 총매출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백화점과 같은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6) 기타 유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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