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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향후의 예상수익에 관한 입증의 정도
[4] 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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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으로 그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거나, 특별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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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95다47619). 기타 판례로는 부양받을 권리는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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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만으로 배상범위를 판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을 판시이유에 명시하기도 한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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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은 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담보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혹은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공동해손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을 일컫는다.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순수특별비용
손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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