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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4)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가정법원은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경과된 후 2개월이 지나도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분여의 청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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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갖는다(제1057조 제2항).
Ⅲ. 결 론
호주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일가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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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호적법, 가족법등이 현대의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맞게 제 개정 되었으나 호주승계의 경우, 재산상속보다 아직까지 부계혈통 위주의 가부장제적인 남 여 불평등 및 혼인외의 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점들이 있어 2005년 개정가족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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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서 분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일본판례를 보면 종래에는 제267조 우선적용절을 취하였으나, 현재는 제1057조의 2 우선적용설을 따르고 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가 신설된 이상, 공유지분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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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의 관철 (1009조) : 호주에대한 가산제도 폐지
전근대적 요소의 제거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을 분리 嫡庶의 상속법상 균등처우
상속인 범위의 축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기여분제도 (1008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제도 (1057조의 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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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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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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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의 보유시
종합소득세(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세(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재평가세,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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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는 어떤 것일까?
3. 등기된 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 이용과 거래에 관한 제한
1. 부동산 이용에 관한 제한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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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도 및 감독
1.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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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상표를 재 등록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는 경우, 전에 사용하던 상표가 소멸된 이후에 타인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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