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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내용 및 의견
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 및 의견
3. 2008년 중1·고1부터 영어·수학 수준별로 수업 내용 및 의견
4. 자립형 사립고 확대 내용 및 의견
5. 교장승진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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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일부 학교와 교사들이 학습장애아, 등의 특수아동의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승진의 발판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부작용과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르면 이번 학기부터 심신의 발달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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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이나 규칙에 따라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학교·학급의 증설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과 이에 따른 교사용지도서의 개발·보급,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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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실효성에 기반 해, 이미 선진 외국의 경우 유아특수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원리에 입각해 대상연령을 0세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Graham & Scott, 1988) 한국 또한 특수교육진흥법을 마련, 무상 유아특수교육 실현을 위한 법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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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육부와 교육전문가집단,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협의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7) 교원평가제도 및 부적격교사 퇴출제도 도입과 학부모 참여
지난 해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교원단체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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