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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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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의 경우 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 도달)의 원칙에 의한다. 一. 서
1. 특정물의 의의
2. 특정물채권의 의의
二.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의의
2. 내용
三. 채무자의 인도의무
1. 현상인도의무
2. 천연과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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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건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이를 가리켜 대가의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고 한다. 1. 특정물채권의 의의
2.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5. 대가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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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
3. 종류채권
4. 이자채권
5. 선택채권
6. 임의채권
Ⅲ. 채권의 본질
1. 확정이자부증권
2. 기한부증권
3. 이자지급증권
4. 장기증권
Ⅳ. 채권의 효력
1. 채권의 대내적 효력
2.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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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1
Ⅳ.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
1. 특정물 채권 1
(1) 의의 1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3) 목적물의 현상인도 2
(4) 특정물의 인도장소 2
(5) 과실의 귀속 2
2. 종류채권 2
(1) 의의 2
(2)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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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을 매매, 이전, 저당, 대여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맡긴 후 약정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 교부해 줄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양도증서’로 정의된다.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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