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포기일, 상속인 부존재 공시일, 특허청장의 특허취소결정서 송달일 등이다.
2. 原始的 原因
(1) 특허등록에 원시적으로 하자를 이유로 한 소멸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 당해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2)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특허취소
|
|
|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무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등록된 특허권을 이해관계인의 무효심결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그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
|
가 된 경우 무효심판의 특례규정적용된다.213조.
요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하며, 특허권전부대상으로 청구하거나, 청구항마다 심판제기할 수 있다.
절차:심판청구인을 수수료납부하고 법정사
|
|
|
특허권 취소), 발명자 성명 게재권, 법률로써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에 대한 특허성 부인 또는 무효금지, 특허료등의 납부기간 최소 6월 이상 과징금 조건부 유예, 특허료불납으로 인한 특허권소멸시 특허권 회복(동맹국에 위임), 물건의 제법
|
|
|
특허권의 존속 중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합니다.특허권은 심사관에 의한 특허결정이 있다 해도 권리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특허료가 완납된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원부에 설정등록
|
|
 |
소멸된 이후에 타인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잘못 해석하셨거나, 상표법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신 오류이신 듯 합니다.
참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