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료등의 납부기간 최소 6월 이상 과징금 조건부 유예, 특허료불납으로 인한 특허권소멸시 특허권 회복(동맹국에 위임), 물건의 제법발명의 특허권의 효력, 박람회출품의 발명의 잠정적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 법에는 특허권 회복
|
|
|
2. 취지
Ⅱ. 소멸원인
1. 존속기간 만료
2. 특허료 불납
3. 특허권의 포기
4. 상속인의 부재로 인한 소멸
5. 특허권의 취소
6.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한 소멸
7.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에 의한 소멸
Ⅲ. 소멸효과
|
|
|
102, 118, 119 등
VIII. 消 滅
(1) 原因 :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의 취소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
(2) 效果 : 특허권이 소멸하면 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이 된다. 이로써 발명은 문헌
|
|
|
만료
2. 특허료 불납
3. 포 기
4. 상속인 불존재
5. 특허청장의 취소처분
6. 취소결정의 확정
7. 무효 심결의 확정
III. 전부 소멸과 일부 소멸
1. 전부 소멸
2. 일부 소멸
IV. 소멸 시점
1. 후발적 원인
2. 원시적 원인
V. 소멸 효과
|
|
|
특허료 불납 ㉯ 존속기간의 만료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의 취소 ㉲ 특허권의 무효 ㉳ 상속인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소멸한다.
Ⅷ. 특허권의 효력
1. 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의 경고장 발송 및 보상금청구권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