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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한 정정심판을 금지하면서도, 사건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에는 독립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국제특허출원의 정정심판
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과 관계된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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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절차의 발의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의 취소를 요구하는 형식이며, 이에 반해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청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진행되는 행정적 절차이다. 둘째, 진행 기관에서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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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심판의 법적성질
관할
심판유형
특허무효심판(1)
특허무효심판(2)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간과 청구인의 범위(1)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간과 청구인의 범위(2)
특허무효심판 피청구인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
특허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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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1) 의 의
(2) 기본적 이동
II. 청구의 요건
1. 주 체
2. 이 유
3. 시 기
4. 절 차
III. 심사와 심리 절차
1. 주 체
2. 심리 원칙 등
3. 특허권자의 대응책
4. 종 료
IV. 불 복
[표 1]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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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특허결정되거나 심결 및 특허권설정등록인정된다. 부적법한 정정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된 정정이 부적법시, 정정청구 부적법인정시 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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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과정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와 정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무효심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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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득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의 특허무효심판 제기
사회운동사이트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이 특허에 대해 특허청 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무효심판청구는 국내의 비즈니스모델의 특허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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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심판
특허소송
국제출원절차
국내단계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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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 특허는 유효하나 실시기술이 권리자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속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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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소멸 발명의 실시를 공중에게 개방하는 것이 산업발전이라는 법 목적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9) 특허이의신청특허무효심판제도 이러한 발명은 공중이 본래 자유로이 실시하여야 할 발명이기 때문이다.
(10) 특허료 연차납부제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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