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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거나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위헌결정 이후에 이와 동일한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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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특허요건
5) 주요제도
6) 특허권의 내용(효력)
7) 실시권
8) 특허권자의 보호
9) 심판 및 소송
2.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기 타
3. 의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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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2. 철회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1) 조사의무설
(2)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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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 변경을 구하거나 그 재결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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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의 절차개시 요건으로서 형사소송법상 형식적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위와 같이 무효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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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결정유형으로는 합헌법률의 의미가 보다 분명히 나타나는 한정위헌결정의 주문형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된다.
(8) 적용위헌결정
적용위헌결정은 위헌무효로 되는 법령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게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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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제기는 적법하다.
Ⅳ.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
1. 절차 하자의 독자성 인정 여부
행정 행위의 적법 요건의 하나인 행정 절차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그 하자가 단순 위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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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다)법률적 효력
법률적 효력이란 법령을 위헌무효로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3.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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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Ⅵ.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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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0. 30.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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