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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설정계약맺은 바 있더라도 갑과 병사이에는 채무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청구문제는 없다. 대가지급계약존재하는 경우라면 대가지급의무가 있다. 참고로 먼저 타인과 전용실시권 설정등록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허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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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약“을 설정하여 준다는 규정을 반영해야 할 것임
(4) 통상실시권의 설정시에 “설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기간은 “특허권의 존속기간”까지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의 규정이 반영해야 할 것임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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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138③). 공평의 도모 및 협의의 촉진을 위한 취지이다. 이 경우도 선협의가 요건이나 ‘상당한 기술상 진보’는 요건이 아니다. 심판의 청구범위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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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 반드시 심판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의 종류에는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권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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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는 저촉관계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適用 效果
(1)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은 선원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 요컨대 선원우위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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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리
5. 사용자의 의무
V.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2. 직무발명의 가치평가
VI.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2.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방안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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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업소유권(상)』, 법문사(2001)
구성진, “특허침해에 있어서 균등론 적용 , 변시연구(1998. 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클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39호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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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주해』, 청림서원(1989)
幸田ヘンリ, 『米國 特許訴訟-侵害論』, 發明協會(198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크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통권9호(1996. 7)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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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저작권 분쟁 예방책
제4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례
제5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제도의 개선방향
제1절 국제저작권 보호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법규의 보완
제3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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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http://www.kipo.go.kr)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
http://cafe.naver.com/culturekotra Ⅰ. 서론
1. 연구동기와 목적-----------------------------------1
2. 연구 방법과 범위----------------------------------1
Ⅱ . 한중 무역 현황
1. 한중 무역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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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학과
예문3. 조선해양학부
예문4. 정치외교학과
예문5. 생명공학부
예문6. 자연생명환경학부
예문7. 정경학부
예문8. 철학과
예문9. 경제학과
예문10. 전기공학부
예문11. 지구환경공학부
예문12. 미술학과
예문13. 화학교육학과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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