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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설정계약맺은 바 있더라도 갑과 병사이에는 채무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청구문제는 없다. 대가지급계약존재하는 경우라면 대가지급의무가 있다. 참고로 먼저 타인과 전용실시권 설정등록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허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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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이 있다.
이중 특허를 출원한 자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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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는 저촉관계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適用 效果
(1)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은 선원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 요컨대 선원우위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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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별론,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인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4) 登錄 : 현행법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별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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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제225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이러한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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