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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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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심판장의 직권으로 구두심리도 가능하다.
2) 직권주의
특허심판은 그 심결의 효과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차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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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특허법원 단계)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Ⅳ. 결론
특허 발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등록요건이 필요하다. 특허 발명의 등록 요건은 크게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으로 나뉜다. 주체적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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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되어야 한다. 그 심판절차는 공유자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에서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있다, 특허권공유자중 1인이 한 항고심판청구는 다른 공유자위하여서도 그 효력이 있다 할것이므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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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위반이 된다. 청구기간은 특허권 존속 중은 물론 소멸 후에도 인정된다.
(2) 이해관계인의 참가가 허용되며, 구두심리의 원칙 등 심판절차는 특허무효심판과 동일하다. I. 의 의
II. 정정 요건
1. 청구인
2. 정정 대상
3. 내용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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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심판
I. 개요
II. 심판의 종류
III. 심판절차의 일반
IV. 심판의 태양
V. 거절결정 취소결정심판
VI. 재심
제 2절 소송
I. 개요
II. 특허법원 제소
III. 대법원상고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혹의 소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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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오직 한 번 6월간의 추납기간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특허료는 배액이 되며 이 기간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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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의하며, 특허청직원 특허심판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99조).
2.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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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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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명세서가 불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보정으로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6. 해외출원
특허권은 특허를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타국에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별도의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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