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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제
1) 특허권침해죄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에 의해 성립하며, 간접침해도 적용된다. 그리고 고소가 있어야만 논하는 친고죄이다. 침해 물건에 대해 몰수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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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지ㆍ공용기술은 일반공증이 널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에서 공지ㆍ공용기술의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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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을 경우뿐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 실시권이 부여된 경우도 포함된다.
② 공지 공용 기술의 항변
특허청구범위의 전부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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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주장
- 특허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 특허는 유효하나 실시기술이 권리자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속하는 경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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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소송절차의 중지신청가능, 중지여부는 법원재량이나 164조고려할 때, 침해소송대응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심판종결때까지 중지타탕할것이다), 권리남용항변(무효사유명백한 특허권대해 침해자가 권리남용법리주장하여 침해주장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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