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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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원에 소송절차의 중지신청가능, 중지여부는 법원재량이나 164조고려할 때, 침해소송대응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심판종결때까지 중지타탕할것이다), 권리남용항변(무효사유명백한 특허권대해 침해자가 권리남용법리주장하여 침해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인정한 판례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지부분 제외설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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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특허권 효력,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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