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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포기에 대한 동의 요건 등도 널리 효력의 제한에 포함할 수 있다. I. 서 설
II.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2. 소극적 효력
III. 시간적-장소적 제한
1. 시간적 제한
2. 장소적 제한
IV. 적극적 효력의 제한
1. 타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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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소송절차의 중지신청가능, 중지여부는 법원재량이나 164조고려할 때, 침해소송대응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심판종결때까지 중지타탕할것이다), 권리남용항변(무효사유명백한 특허권대해 침해자가 권리남용법리주장하여 침해주장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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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제한
1. 지역적 제한
특허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가 내로 그 효력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만 실시하게 되면 특허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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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소멸
1. 소멸의 의의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멸사유
특허권은 ㉮ 특허료 불납 ㉯ 존속기간의 만료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의 취소 ㉲ 특허권의 무효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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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벤처기업
Ⅷ. 특허권의 공유
1. 공유의 의의
2. 특허권 공유의 특수성
Ⅸ. 특허권의 효력
1. 실시의 정의(특허법 제2조)
1) 물건 발명의 실시
2) 방법 발명의 실시
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의 실시
2. “업으로서” 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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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②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④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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