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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항소법원이 않고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자판을 하거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결의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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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경합시)
후출원자
§36
외국인(재내자와 제25조 해당자)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외국인
§25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는 예외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에 재직 중인 직원
§33①
공동발명자 경우 전원
각자 출원 -> 공동출원의무 위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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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사건에서는 심결에 대한 실질적 재판을 통해 특허의 유효성 및 범위를 정리하고, 침해소송에서는 기술적 사실과 법적 쟁점을 종합하여 권리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전속관할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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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특허법사례연습/ 지천수 편저 / 한국특허아카데미 1.서론
2. 본론
Ⅰ. 특허의 의의와 부여요건
Ⅱ. 특허 출원 과정 및 절차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ⅲ. 모인출원의 문제
Ⅳ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차이
Ⅴ특허권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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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설, 대광서림
▷ 사토 쿠니오히라사와 데츠야(1998), 감성마케팅, 도서출판 그린비
▷ 이성동(2006), 한국형 귀족마케팅, 스마트비즈니스
▷ 이인종(2002),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1996), 고시계
▷ 천효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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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그 유사여부 좁게 판단하여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가호디자인을 이건등록디자인과상이한 별개의 디자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대법원(상고기각)-특허법원판결지지
[통상실시권허여심판]70
이용저촉관계있는 선후출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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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미국에서 침해소송시 특허권자의 승소율 -- 80% 이상)
- 국가간 무역전쟁의 도구화
(예: 미국 총수출액중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출 비중 -- 50% 이상)
Ⅷ. 벤처기업특허의 국제출원
국제출원이란 내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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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심사절차
3) 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3. 권리별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의장등록
2) 실용신안 선등록
3) 상표등록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권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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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명하다면, K가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K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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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특허법 제55조)의 적극적인 활용 - 특허법에서 규정한 국내우선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내용에 개량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해외출원전략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를 받은 국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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