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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자로서 우리들의 제안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능력개발정책 강화
2. 비정규직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3.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 극대화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력인정제도 도입
Ⅸ. 정책적 함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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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윤애림(2000), “파견, 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윤진화(2002),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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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스스로가 부담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관계법상 자영인으로 취급되며, 고정급이 없고 운반실적에 따라 ‘운송료’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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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창구 개설/ 채용 및 해고 기준 마련 / 고료기준 마련 / 근로조건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동요구.
Ⅹ. 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방향
1. 특수고용종사자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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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관리실수>1997
박노자. 2000. <외국인이 본 한국의 인권 상황>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69p ~ 88p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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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바람직한 고용 정책 및 사견
이주노동자들 역시 사회보장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며, 우리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자유권이 이들에게도 보장되어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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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센터(www.smwc.or.kr)
-한국 이주 노동자 건강협회(www.mumk,org)
-안산 이주민 센터(www.migrant.or.kr)
-코시안의 집(http://kosian.urm.or.kr) Ⅰ. 노동시장의 개방을 준비하며…
Ⅱ. 고용허가제
1. 실시된 지 3년, 그리고 서로 다른 평가
2.. 쟁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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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여성근로자)의 차별 현황
1. 업무배치, 승진, 퇴직에서의 차별
2. 노동과정에서의 차별
3. 자기계발과 관련한 교육
4. 승진과 인사고과에서의 차별
Ⅵ. 여성차별(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1. 정부
2. 기업
3. 노동조합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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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집)
http://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의 근원
1) 산업연수생제도
(1) 도입배경
(2) 내용
(3) 문제점
2) 고용허가제
(1)도입 배경
(3) 문제점
(4) 개선방안
2. 사회보험제도
1) 산업재해 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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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Ⅲ. 고용보험법 내용
Ⅳ.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Ⅴ. 고용보험법의 제정
Ⅵ.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발전 과정
Ⅶ. 외국의 고용보험
Ⅷ.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Ⅸ. 고용보험법 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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