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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를 사업주로 본다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용자책임
2) 잘못된 사례
근로자파견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제 15조(안전 및 보건)
을(파견사업주)은 본 계약업무 대형을 위해 배치된 인력에 대하여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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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은 사용사업주라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제대로 근로자파견계약에 규정되어야 하는데, 흔히 이런 책임주체는 혼란스럽게 또는 잘못되게 근로자파견 계약서에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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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란색으로 기재된 내용은 모두 ‘예시’입니다. 월급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해설
1. (담당업무, 근무장소 및 근로계약기간)
1. (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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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파란색으로 기재된 내용은 모두 ‘예시’입니다. 1. (담당업무, 근무장소 및 근로계약기간)
2. (임금 및 근로시간)
3. (급여지급)
4. (휴일 및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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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비정규직의 남용,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30인 이하의 사업체는 전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89년 현재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약 11,700명으로 우리의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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