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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방안, 200
정인수 외 1명,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고용동향, 2000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200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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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배포한다.
또한 매스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파견사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년은 특히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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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 고용(특수도급, 위탁근로)
2. 비정규직의 실태
.종사상 지위별/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고용 형태별 임금/근로시간
Ⅲ.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
1. 사회적 변화
.세계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화 - 노동시장 유연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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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연구원(2004), 일본 노동시장법제의 개혁과 전망 : 직업안정법 및 근로자파견법을 중심으로 Ⅰ.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
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Ⅱ.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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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무엇인가
6. 우리의 대안
6.1.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임금문제
6.2.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
6.3.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6.4. 현대 자동차 그룹의 사회책임위원회
7. 참고문헌
7.1.파업 현황 및 우리나라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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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부와 법원이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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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이 근로자들의 고용상의 불안을 약점으로 삼아 음성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입법상의 불비로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감독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또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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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1) 국제인사스탭의 업무전제
2) 일부업무의 위탁
3) 규칙작성(rule 작성)
Ⅴ. 향후 인재파견(아웃소싱)의 과제
1. 파견형태의 근로는 1987년경부터 존재하였으며, 총 2천여 개 기업에 약 20만 명 이상이 이러한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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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간접고용의 개념 속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Ⅵ. 도급과 파견
근로자파견처럼 노동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업(원청회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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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② 계약직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④ 도급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임시직 근로자
⑦ 아르바이트
2. 현재 비정규직의 현황 및 규모
① 비정규직 규모(전체)
②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③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④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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