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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바, 파견법 폐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불법으로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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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또는 근로자파견)이나 도급으로도 볼 수 없는 단지 직업소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당해 근로자간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간접고용의 개념 속에는 포함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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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으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영우, 『개별적 근로관계법 실무』, (주)중앙경제, 2010.
박제성,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0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개정6판), 나남출판사, 201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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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이라 하여 합법화하였다.
한편, 근로자공급사업과 유사하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 있다. 즉 근로자공급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민법상 도급(민법 제664조에 의한 업무처리도급)이 진정으로 성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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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도급의 개념
Ⅲ. 도급과 위탁
1. 도급
2. 위탁
Ⅳ. 도급과 근로자공급
Ⅴ.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3권
Ⅵ.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노동시간
Ⅶ. 하청노동자(하청근로자)의 착취 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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