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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사례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연맹
6. 하재영(1989), 기계공업의 기술혁신과 하청분업체제, 산업연구원 Ⅰ. 서론
Ⅱ. 도급의 개념
Ⅲ. 도급과 위탁
1. 도급
2. 위탁
Ⅳ. 도급과 근로자공급
Ⅴ.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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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배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실은 인정되지만, 모기업에 대한 하청기업 근로자의 단체교섭을 인정할 경우 모기업과 하청기업의 도급계약 자체가 유지되지 않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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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대표되는 비정형적 고양계약,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구분
*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도급제 근로자, 소사장제하의 근로자, 사내 하청근로자, 사외 하청근로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2.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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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바 없는 제3자와 특정 기업 또는 노조와이 도급 등의 계약에 근거하여 그 기업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 사용기업이 이들의 근로조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해 왔다면, 이들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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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복지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함.
Ⅴ. 남성과 여성 임금격차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국내 연구는 모두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Oaxac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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